정부 정책

2020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

 


2020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
(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, 제공 의무화)
- 이와 더불어,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가입사실현황조회·
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,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-


 

 

 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6월 11일(화)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, 가입사실현황조회·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.
ㅇ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’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가입사실현황 조회·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.
 
□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, 쇼핑, SNS,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,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.
*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(’17.12월 기준)
ㅇ 초고속인터넷이1998년 도입된 이래,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,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(BcN) 사업을 통해 1만 3,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였다.
 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,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.
 
□ 이에 따라,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(시내전화, 공중전화 등)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,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(’20.1.1. 시행).
ㅇ 향후,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, 미국·영국(예정)*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.
* 미국: 평균 10Mbps 속도, 영국: 최대 10Mbps 속도
 
□ 이와 더불어,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,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.(’18.12.11. 법 개정 후속조치, 6.12. 시행)
ㅇ (가입사실현황 조회 등 의무화)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·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여
-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*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**를추가로 의무화하였다.
* 의무 대상 : 시내·외전화, 인터넷전화·인터넷(매출액 300억원 이상),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
** 의무 대상: 이동통신 제공사업자
ㅇ (마일리지 고지 의무화) 이통3사(KT, SKT, LGU+)의 2G․3G(종량제 피처폰)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
- 마일리지 적립․이용 방법 등 주요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(상시)·요금청구서(매월)를 통해 안내하고,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하였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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